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3.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5. 22:35경 논산시 강산동에 있는 부영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반월동에 있는 로망스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전과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총 6회 있고 그 중에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실형 전과가 1회 있는 피고인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의 노부모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