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2.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보태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285,000원 상당의 무전취식 행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