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1. 16:50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상호는 잘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괘법동에 있는 동원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24cc포르테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