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13세에 불과한 피해자 손등에 입맞춤하여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아 보면, 원심이 든 여러 양형 요소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법률상 처단 형의 최 하한으로 정해진 원심 양형( 벌 금 500만 원, 40 시간 이수명령) 이 너무 무거워 파기할 정도에 이른다고 할 수는 없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