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 선고 직전에 피해자에게 분할변제를 약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원심이 이미 그러한 정상을 양형에서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이를 다시 감경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200만 원에 이르는데도 위 분할변제 약정 전에 2,800만 원이 변제된 것 외에는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피해회복된 것이 없고, 원심에서의 위 분할변제 약정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2015. 12. 31.에서야 분할금의 지급을 시작하게 되는 점, 피고인이 기획재정부 공무원을 사칭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