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모욕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03:00 경 양산시 B 빌딩 1 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 점 앞 복도에서, 공병 수거 문제로 시비를 벌였던 기억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위 음식점 유리창에 맥주병을 집어 던지고 발로 걷어 차 유리창 3 장 시가 불상 상당을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다소 있고, 이 사건 당시와 지금 공무집행 방해죄, 모욕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 재물 손괴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