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접근매체가 범행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범행에 이른 것이지 적극적인 의도나 계획을 가지고 범행을 한 것은 아니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 선고되는 형과 비교해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