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 인은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의 실 운영자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용자인바, 2017. 3. 2. 경부터 2018. 4. 16.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3월 분 임금 3,357,500원, 2018. 4월 분 임금 1,662,500원, 퇴직금 3,514,270원 등 합계 8,534,27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이는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