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년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2년 10월에 각...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4.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모두사실(피고인들이 활동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경찰관리 대상 폭력조직인 E파 소속의 행동대원 F은 2012. 6.경부터 2012. 9.경까지 베트남 소재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 방법을 배운 후 2012. 9.경 E파 소속 행동대원 중 중국어에 능통한 G을 섭외하여 중국 청도 청양에 근거지를 두고 아래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대출 희망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원을 송금 받아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가.

범죄단체활동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차명 계좌(속칭 ‘대포통장’)를 사용하며 불법 환전상을 통해 피해금원을 중국으로 송금 받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사기 범행을 하는 한편 범죄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범행 동기를 부여하여 범죄단체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나. 사무실 등 물적 시설 F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G에게 지시하여 2012. 9.경 중국 청도 청양에 있는 H 아파트에 4개의 사무실을 계약하고, 각 사무실에 책상 등 가구, 인터넷 전화, 컴퓨터, 오토콜 전화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순차 발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