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2.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아 2018. 9. 5.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0. 1. 17: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지하철 제 1호 선 D 역 구내의 남자 화장실에서 마약류( 향 정신성의약품) 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약 0.08g 을 물과 함께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나. 경찰 압수 조서

다. 감정서

라. 각 사진

2. 판시 범죄 전력

가. 판결문 사본

나.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3.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추징금액 : 메트 암페타민 1회 투약 분량의 시가 상당액 10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2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 군 - 투약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나. 특별 양형 인자 (1) 가중요소 : 동종 전과 (3 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감경요소 : 자수

다.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10개월 ~ 2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마약류로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그 중독성과 환각효과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마약범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최종적으로 형의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