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7. 18. 선고 2016가단15614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단15614)를 제기하여 2017. 7. 18.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31.부터 2016. 10.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고, 2017. 8. 4.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7. 8. 8.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원고 A 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제101동 제406호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E)을 받았다.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지출한 집행비용은 2,774,134원(= 경매예납금 2,110,174원, 인지대 5,000원,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송달료 259,000원, 등록면허세 396,960원)인데, 위 경매절차가 정지될 때까지 위 경매예납금 중 683,160원이 사용되었고, 1,427,014원이 남아있다.

다. 원고들은 2017. 8. 11.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65,550,684원을 공탁(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년금제3673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서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 것이고, 이와 같은 집행비용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그 집행의 기본이 되는 당해 집행권원에 터잡아 당해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채권과 함께 추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이의 사건에 있어서 집행권원에 표시된 본래의 채무가 변제나 공탁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채무자가 변상하여야 할 집행비용이 상환되지 아니한 이상 당해 집행권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