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23. 02:14경 구미시 C 원룸 주차장에서, 차에서 내리던 피해자 D(20세)과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차고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던 D이 도주하자, D이 주차시킨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때려, 수리비 46,2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보고(사진첨부에 대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41면),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 문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반성태도,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일부 감액)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