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고 이로 인하여 실형을 복역한 전력도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0.089%)가 낮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급박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범행의 경위에 달리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경제적 여건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