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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은 모두 무죄.
이유
1.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대전지법 논산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위반행위 2002고약3849 A B 2002.07.26. 14:36 서해안선 군자영업소 제한총중량 위반 2002고약4760 C D 2002.11.18. 02:05 대전남부순환선 서대전영업소 제한축중량 위반 2002고약4871 E F 2002.11.25. 10:07 대전남부순환선 서대전영업소 제한축중량 위반 2002.11.29. 16:53 경부선 건천영업소 제한총중량 위반 2003고약230 G H 2002.11.05. 11:35 국도17호선, 전북 임실군 관촌면 용산리 검문소 계측요구 불응 2003고약273 I J 2002.10.31. 12:05 영동선 군자영업소 제한총중량 위반 2003고약298 K L 2002.12.07. 13:51 경부선 경산영업소 제한총중량 위반 2003고약1875 M N 2003.05.02. 13:35 경부선 영천영업소 제한총중량 위반 2003고약3833 M O 2003.08.27. 15:35 지방도1008호선,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제한총중량 위반 2003고약3624 P Q 2003.04.30. 20:20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운행제한차량 검문소 제한축중량 위반 제한총중량 위반 2003.08.12. 17:00 경기 포천군 신북면 고일리 제한총중량 위반 2003고약4328 M O 2003.09.29. 21:57 중부선 동서울영업소 제한축중량 위반 2004고약151 G H 2003.11.12. 15:18 남해선 산인영업소 제한총중량 위반 2004고약2071 M O 2004.03.09. 14:26 경부선 서울영업소 제한축중량 위반 2004.03.09. 15:45 경부선 수원영업소 제한축중량 위반 2004고약4131 R S 2004.05.27. 21:43 지방도68호선, 충남 부여군 세도면 청포리 제한축중량 위반 2004고약4284 R S 2004.07.27. 14:56 중부선 동서울영업소 제한축중량 위반 2004고약4367 I J 2004.08.19. 12:55 서해안선 서서울영업소 제한총중량 위반 2004.08.19. 13:45 영동선 안산영업소 제한총중량 위반 2004고약5495 미상 Q 2004.02.04. 13:27 국도6호선,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