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도126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 등협박)

B

피고인

변호사 Y (국선)

부산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5노1121 판결

2015. 11. 27.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원심판결이 선고된 후 원심이 적용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중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 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398(병합), 2015헌가3, 9, 21(병합), 2015헌가14(병합), 2015헌가18, 20, 25(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위헌 결정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창석

대법관이상훈

대법관조희대

주심대법관박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