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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0 2020나313507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3 쪽 제 10 행의 “ 환불 약정 사 ”를 “ 환불 약정서” 로 정정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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