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인정사실

E(원고의 아들이다)는 2004. 3.경 외삼촌인 피고(원고의 남동생이다)에게 별지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를 교부하고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피고는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2005. 3. 8. 원고 소유의 부산 사상구 C외 2필지 D아파트 제107동 제2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E는 피고에게 2005. 3. 9.부터 2009. 1. 15.까지 38회에 걸쳐 500,000원씩 및 2009. 1. 15. 1,000,000원 등 합계 20,000,000원(500,000원×38회 1,000,000원. 이하 ‘제1 지급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2009. 4. 21.부터 2009. 9. 29.까지 5회에 걸쳐 500,000원씩 합계 2,500,000원(이하 ‘제2 지급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 6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차용금 30,000,000원은 ① 원고가 2004. 5.경 원금 10,000,000원을 변제하고, ② 피고가 나머지 원금 20,000,000원을 제1 지급액으로 변제하고, 나아가 제2 지급액과 같이 2,500,000원을 이자로 지급하여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판단

원고의 ①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갑 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린 이후 6개월가량이 경과하였을 무렵 원고가 1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의 ②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돈이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① 이 사건 차용증서에 의하면 먼저 10,000,000원을 상환하고 2004. 3.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