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경상남도 합천군청 2001. 6. 7. 접수 C로...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1. 6. 7. 피고로부터 3,000,000원을 차용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가액 3,000,000원, 채무자 원고, 저당권자 피고로 한 저당권설정등록(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을 마쳐주었다.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은 그 대여일인 2001. 6. 7.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1. 6. 7.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이 사건 저당권 역시 그 부종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마친 주문 기재 저당권설정등록에 대하여 2011. 6. 7. 피담보채권 시효소멸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