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벌금 60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 선적 외끌이 저인망 어선인 D(30톤급 목선)의 운항 및 어업활동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선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어선의 물품을 관리하고 어구 투ㆍ양망 조업시 갑판에서 현장지휘 등 선장을 보좌하는 항해사이고, 피고인 E은 위 어선의 기관을 원활히 작동하여 안전 항해 및 어업활동이 용이하도록 선박 내 기관과 유류관리 등의 업무를 맡아 하며 선장을 보좌하는 기관사이다.

외국 선박은 대한민국의 영해를 통항시 어로활동을 하는 등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5. 6. 05:00경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에서 선원 4명을 탑승시키고 저인망 어구 등을 적재하여 위 어선을 출항한 다음, 같은 달

7. 22:00경 대한민국 영해 지역인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도 남동방 9.3마일 해점(영해 2.7마일 침범)에서 저인망 그물을 투망하고, 약 15분 후 위와 같이 투망하였던 그물을 양망하여 잡어 약 5킬로그램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의 영해에서 어로활동을 하여 대한민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5. 9. 08:55경 인천 중구 북성동에 있는 인천해양경찰서 함정부두 인근 해상에서 D 기관실 내에 있는 선박 엔진 청소 및 수리용 사출 밸브를 잠그지 않고 배수를 한 과실로 경유 10리터가 해상으로 배출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황보고서, 나포경위서, 나포상황도, 각 불법조업 중국어선 사진

1. 각 해양오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