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사실을 적시한 경위, 표현방법, 공개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이 인정한 여러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당 심에서 추가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므로, 원심에는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