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3.24 2020가단27386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18,336원과 그 중 31,772,329원에 대하여 2020. 11. 10.부터 2021. 1. 4.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4,018,336원과 그 중 31,772,329원에 대하여 2020. 11. 10.부터 2021. 1. 4. 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