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10: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시장교차로 방면에서 청계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내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의 몸통과 피해자 F의 오른팔을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둔부 대두근 근육내 혈종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원위요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