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2019고정993』 피고인은 2009.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9. 3. 29. 18:59경 오산경찰서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30. 02:01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역광장로 70에 있는 중앙파출소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라보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고정994』 피고인은 2019. 3. 29. 18:59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서탄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오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라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9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공소장 『2019고정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