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딸이 응급실에 입원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급하게 운전을 하여 병원에 가다가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고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 2018년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동종범죄로 합계 6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