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11 2015고정2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4. 00:14경 구미시 원평동 소재 금오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옥계동 소재 옥계교회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8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