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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12 2016고정2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3. 06 08:3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구미시 원평동 금오시장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아르페지오 가구매장 앞길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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