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9. 7.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2010. 9.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5. 2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부원 역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외동 1261-9에 있는 은성 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투 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이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지른 범행인 점 등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 기타 : 피고인이 처해 있는 형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