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201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증여세 473,599,0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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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4. 12. B, C, D(이하 ‘이 사건 양도자’라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E(F 주식회사에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10,200주(B, C 각 4,000주, D 2,2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5,000원에 양도받는 내용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B, C, D는 2010. 5. 10. 위 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1주당 5,000원으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3. 4. 3.부터 2013. 5. 23.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자금출처 및 주식변동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보다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판단하여 그 차액을 근거로 계산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원고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13. 8. 1. 원고에게 증여세 473,599,02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4.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이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양도자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가 양도의 형식을 빌려 이 사건 주식의 소유 명의를 회복한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는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행위가 없어 실질과세의 원칙상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와 이 사건 양도자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