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고 침해하는 것으로 엄중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는 면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1개월이 넘는 원심 미결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폭력 행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