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25,21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4.부터 2015. 11. 8.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에 의하여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이 인정되지 않음(위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