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07:5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동교로 90 부근 성산초교사거리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망원역 쪽에서 서교가든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이고 교차로를 지나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직진 좌회전 동시신호에 직진하다가 교차로를 지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65세)가 운전하는 D 칼로스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관절 염좌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