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요지 원고는 1988. 7. 11. 피고로부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무통증입금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88. 7. 11.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C,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5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국민은행의 회보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계좌의 예금주인 B이 이 사건 피고와 동일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동일인이라고 하더라도 위 송금액 5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7. 11. 29.자 문서송부촉탁신청서에서 이 사건 계좌의 예금주인 B이 1988년 당시 약 40~50세로 현재 약 80세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밝혔는데, 이 사건 피고는 D생으로서 현재 만 57세이고 1988. 7. 11. 당시에는 만 27세에 불과하였다.

성명이 동일하다는 것 외에 피고가 이 사건 계좌명의인인 B과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법원이 국민은행에 이 사건 계좌명의인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확인을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발령하였으나, 국민은행은 ‘제출명령에서 요청한 계좌번호는 확인할 수 없는 계좌’라고 회신하였다.

② 원고가 이 사건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