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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30 2015노36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피해자 H과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4,6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피해자 H과는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이와 같은 각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본다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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