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순찰차와의 충돌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러한 결과발생을 용인한 채 자동차를 그대로 진행하여 순찰차를 들이받았으나,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결과적으로 피해가 중대하지는 않은 점, 당심에서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의 형이 확정되어 2014. 12. 20. 형기를 종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다가 추적하여 온 순찰차를 들이받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2면 8행 중 ‘G’은 ‘D’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