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9. 22:4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불광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진관동 241-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