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9.01 2015나1117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7행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를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으로, 제2면 10행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을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로, 제2면 11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