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20:58 경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남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대남대로에 있는 상공회의 소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0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처벌 전력 (2001 년부터 2008년 경까지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4 차례 처벌 받음),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전혀 취득하지 않았던 점, 운전거리, 혈 중 알코올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