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2014. 4. 26. 관리단집회에서 C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원주시 D, E, F, G에 있는 집합건물인 B(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관리단이다.

나. 이 사건 건물에는 관리인이 선임되거나 관리규약이 제정된 적이 없었는데, 2014. 4. 26. 개최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관리단집회’라 한다)에서 구분소유자 9명, 전유면적 합계 3978.45㎡의 찬성으로 C를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다. 이 사건 결의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는 총 106명이고, 전체 전유부분 면적은 8,791.35㎡이다.

한편, 이 사건 관리단집회 당시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개별적인 소집 통지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C는 이 사건 결의 이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 1. 2.자 2018카합61 관리인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으로 그 직무집행이 정지될 때까지 이 사건 건물 관리인으로 근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결의는 집합건물법 제24조 제3항 본문, 제38조 제1항이 정한 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의 의결정족수인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전유부분 면적의 과반수의 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집합건물법 제34조, 제37조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른 구분소유자들에 대한 개별적인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도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결의는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ㆍ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인바, C가 관리인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