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다296790 손해배상(기)

A

1. 대한민국

2. B

3. C

수원지방법원 2019. 11. 7. 선고 2019나56678 판결

2021. 4. 29.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 주장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이기택

주심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