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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05.22 2013가합4316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물 신축 및 등기 이전 ⑴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03-4 소재 네스앙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쇼핑몰로서 독립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수백 개의 점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식회사 네스앙스(이하 ‘네스앙스’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점포를 분양하는 사업을 하면서 2005. 5. 12.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네스앙스는 2005. 5. 13. 이 사건 건물의 제7층 중 에이01호 등 24개 점포, 제8층 중 801호 등 8개 점포, 총 32개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한국토지신탁에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2005. 5. 25. 이 사건 건물의 각 점포가 구분됨에 따라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한 등기부에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전사되었다), 이후 2005. 12. 30.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네스앙스가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대우씨앤디가 매매를 원인으로,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가 신탁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차례로 마쳤다.

⑶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와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경기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는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점포를 공매로 취득하여 2010. 12. 29. 진흥저축은행이 480/863 지분에 관하여, 경기저축은행이 383/863 지분에 관하여 각각 같은 날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계약 ⑴ 소외 주식회사 메가스크린(이하 ‘메가스크린’이라고만 한다)은 2007. 7. 3. 네스앙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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