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원심은 그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는데,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의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중 법령의 적용란의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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