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소 중 2014. 9. 15.자 별지1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원고 등 3개사의 지위 원고, 대림산업 주식회사,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원고 등 3개사’라 하고, 각 상호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들로서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호남고속철도 차량기지 건설공사 입찰담합 호남고속철도 차량기지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입찰절차를 지칭할 때는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는 호남고속철도에 운행될 고속철도 차량의 유지보수를 위한 검수시설, 유치선, 기타 부대시설 및 차량기지에 인접한 호남고속철도 본선노반(토목분야)의 건설을 위한 공사이다.

이 사건 공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명: 호남고속철도 차량기지 건설공사 발주처: 한국철도시설공단 공사위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장수동 일원 입찰방법: 일괄입찰, 가중치 기준방식(설계점수50%, 가격점수50%) 공사추정금액: 318,42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40개월, 계속비 공사 설계기간 - 기본설계기간: 현장설명일로부터 5개월(150일) - 실시설계기간: 실시설계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7개월(210일) 2009.10.8 입찰공고 ⇒ 2009.10.22 PQ심사마감 ⇒ 2009.11.3 현장설명회 ⇒ 2010.4.2. 입찰마감 ⇒ 2010.5.4 적격자결정 입찰 절차 이 사건 입찰은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 ‘설계ㆍ시공 일괄입찰방식’은 일괄시공자가 설계와 시공을 모두 담당하는 방식으로 턴키(Turn-Key)계약 방식이라고도 하고, 발주자가 하나의 시공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며, 시공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한 재원조달, 토지구매, 설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