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원고와 주식회사 한화건설(이하 회사 이름 중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하고, 원고와 함께 호칭할 때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2조 1호에서 정한 사업자이다.

나.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3공구) 입찰개요 1) 공사개요 가)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는 구 국토해양부, 농림부 등이 마련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트플랜’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2009년부터 전국 94개 지구에서 시행하던 사업이다.

나) 발주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는 2010. 8. 11. 아래와 같이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공사명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건설공사(3공구)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공사현장 경북 성주군, 고령군, 봉화군 일원(낙동강 권역-경북 서부권) 공사기간 공사착공일부터 2012. 12.까지 공사내용 저수지: (봉학)증고 10.5m, (덕곡) 신설 52m, (금봉2) 신설37m 여수토방수로:(봉학) 확장 1m, (덕곡) 신설 96m, (금봉2)신설 62m 이설도로: (봉학) 2.2.km, (덕곡) 1.8km, (금봉2) 1.3km 입찰방식 설계시공 일괄입찰'설계ㆍ시공 일괄입찰방식'은 일괄시공자가 설계와 시공을 모두 담당하는 방식으로 턴키(Turn-Key)계약 방식이라고도 하고, 발주자가 하나의 시공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며, 시공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한 재원조달, 토지구매, 설계와 시공운전 등의 모든 서비스를 발주자에게 제공하는 형태로 수행된다.

낙찰자선정방식 가중치 기준 방식(설계 70%, 가격 30%) 실시설계적격자 결정 단계에서 설계점수에 70%, 가격점수에 30%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총점이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