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평택시장은 2005. 12. 23. 평택시 공고 B로 C 주민공람공고를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9. 21. 건설교통부고시 D로 평택시 E, F, G, H, I 일원을 C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하였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은 2008. 5. 30. 국토해양부 고시 J로 지구명을 K지구 및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사업시행자를 경기도지사, 한국토지공사사장,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구지정변경과 개발계획승인을 고시하였다.

1) 이주자택지(단독주택용지) 공급 C지구 주민 공람공고일(2005. 12. 23.) 1년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한 분으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분 무허가건물 소유자, 법인, 단체는 제외 2) 주택특별 공급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 중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주택 특별공급을 요청한 분 C지구 주민 공람공고일(2005. 12. 23.)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가옥을 소유하면서 거주한 분으로, 우리 공사로부터 그 가옥에 대한 보상을 받고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분 무허가건물 소유자, 법인, 단체는 제외 3 이주정착금 지급 이주대책대상자 중 이주자택지나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이주정착금의 지급을 요청한 분

나. 피고는 위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2014. 5.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① 이주자택지(단독주택용지) 공급, ② 주택특별 공급, ③ 이주정착금 지급 등 3유형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공고하였는데, 이주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은 C지구 주민공람공고일인 2005. 12. 23.이고, 위 각 유형의 대상자는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