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년 3월 중순 23:00경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C주점에서, D, E, F, G과 함께 대마로 만든 담배를 번갈아가며 흡입함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G, D,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확인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호 제10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소변과 모발 감정 결과 음성반응이 나왔다), 1회 흡연에 그쳤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