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을 명도하고, 2016. 10. 25.부터 명도일까지 매월 1...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2. 9. 19. 이 사건 부동산 1층을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 임료 1,300,000원(부가세 별도, 매월 25. 지급), 임대차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와 피고 간의 합의에 의하여 2015. 10.분부터 월 임료를 1,65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인상하였다.

다. 위 임료 인상 전부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월 임료를 자주 연체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수차례 보낸 일이 있고, 임료 인상 후에도 피고의 임료 연체는 계속되어 원고는 2015. 12. 16. 피고에게 약 9개월 간의 임료 연체(11,380,000원)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원고는 이후에도 2015. 12. 23. 및 2016. 7. 4. 등에 다시금 내용증명을 보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를 전후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원고에게 2016. 10. 24.까지의 연체 임료 상당 금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임료 연체로 인하여 원고의 2015. 12. 16.자 의사표시로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1층을 명도하고, 2016. 10. 25.부터 명도일까지 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매월 1,6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