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명의 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 B 명의로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결 문의 ‘2.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 사이에 명의 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