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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663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712,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2.부터 2016. 1. 26.까지 연 6%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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