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약 300m로 비교적 짧은 점,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