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50미터 가량으로 비교적 짧은 점, 운전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